징역 20년 선고된 최순실 재판으로 예측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 실형 확실시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이재용 등 1심 모두 실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주요사범 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될 듯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전날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8년이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주요 혐의 중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결정했다.

이제 최순실씨와 직접 공모를 하거나 공소사실이 그와 연관돼 있는 사건의 주요 장본인 중 1심 선고를 앞둔 건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시호는 특검·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데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풀려남.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6개월 선고.
  
박 전 대통령·최씨의 비호 속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겐 1심 징역 3년.

최순실과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 학점 특혜 등을 주도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선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

2018/02/13 - [Hot Story] -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오늘 1심 선고